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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경제학빈민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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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유세가 한참이다. TV나 신문을 보면 민주당 엘고어와 공화당의 부시 후보간의 경제 정책이 서로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엘고어는 세수확대를 통한 서민, 빈곤 계층에 혜택을 늘리려 하고 공화당의 부시는 세수 감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의 대립은 경제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되어온 부자들을 위한 경제학과 빈민을 위한 경제학의 대립의 좋은 한 예이다.
경제학이 발전해온 수세기 동안에서도 부의 생산과 이런 부의 분배에 대한 문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질 과제인 것이다.
I. 서론 :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스미스(Adam smith)는 18세기 즉, 신분제도에 근거를 둔 낡은 관습과 중앙계획에 의해 대변되어지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방임의 시장원리를 창시한 경제학의 아버지였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이끌어나가는 힘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라 규정짓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원리를 자유방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라 하였다. 즉, 자유시장의 경쟁으로 개인의 무한한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자유시장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국부의 증진이라는 사회전체의 공동선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스미스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법률과 규제를 통해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던 중상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자유방임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필연적 승리를 예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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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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