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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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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북한간에 전개되고 있는 많은 대결 중에서 경제대결은 정치, 이념면에서의 대결이나 군사적인 대결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의 경제대결은 체제경쟁 또는 총력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경제경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까.
요즘 북한은 안으로는 거듭된 흉년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기아가 발생했고 밖으로는 외교단절로 고립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북한 내부의 경제난은 많은 동포들을 굶주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도발 위험성으로 남한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의 불합리성과 앞으로의 북한경제 전망, 마지막으로 위기 돌파책과 우리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 론
Ⅰ.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는 외형상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과 같이 국민후생과 복지의 증대에 있으나 실재로는 군사의 증강 등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북한이 추진해온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방향중 첫째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앞세워 자립경제를 구축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이 다양하고 부단히 성장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에 의해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최신장비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내부와 자기나라의 부존자원과 원료자재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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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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