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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본질 = 빈곤의 세계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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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본질 = 빈곤의 세계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IMF, WTO 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2의 경술국치라 일컫는 IMF 협약에 얽매이게 된 우리나라는 지금 민족자립경제 기반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공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금융자본이 해외 자본에 매각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 미셸 도세초프스키 교수는 경고한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시기 국민들 모르게 IMF와 재협상한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IMF가 이야기하는 재벌해체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들과 손잡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IMF 3년 재협상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벌문제에 있어서도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는 별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 동안 우리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통해 온갖 불법 특혜를 등에 업고 자라왔다. 각 종 탈법과 무분별한 확장 속에서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니 실속이 없는 그야말로 겉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내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IMF라는 계기를 통해 망해 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 또한 대외적인 흐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운영해 온 재벌들이 타격을 받음으로써 자연적으로 국내 경제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문제는 이 정도로 언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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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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