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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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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의 정치경제학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예외없이 물가를 잡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20%를 넘는 것도 아니고 고작 6%대의 인플레가 무슨 큰 문제
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인플레를 잡는다고 돈줄을 죄면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만 죽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
서 이 정도의 인플레는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인플레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후반에 이미 인플레의 전형적인 폐해를 경험하였다. 기업가나 돈 가진 사람
들은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대신 부동산투기같은 인플레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빴다. 외
형상 투자는 활발하였지만 그 내용은 마구잡이 확장에 의한 부동산 투자이거나 값싼 노동력
을 활용한 저부가가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술투자나 인력
개발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와 인플레 퇴치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87년까지 유례없는 안정이 이
루어졌다. 그러다가 소위 3저기의 경기과열과 민주화, 건설 바람에 따른 내수확장 등의 과
정을 거치면서 임금과 농산물을 비롯한 물가가 크게 불안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인플레가 두자리숫자가 된 것도 아닌데 뭐 난리인가 그것은 인플레의 폐해
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첫째, 인플레가 높고 변동이 큰 경우에는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불안정할 가능성
이 크다. 외환․자본자유화가 진전되어 돈이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넘나들면서 환율도 춤을
추게 된다. 원화가 국내의 인플레율의 차이와 동떨어져 절상되거나 할 때 수출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금리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인플레가 더해지면 그만큼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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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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