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부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부제를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으로 삼은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라는 제도에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실현돼져야 한다. 여기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용어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제도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정치 원리나 정치 체계로서 ‘국민의 권력’ 이나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이다.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서로 관계가 이쓰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부단히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통치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1)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서울:삼영사,1988),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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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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