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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행정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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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행정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目 次>
1. 머리말
2. 지방자치 이후 행정서어비스의 평가
(1) 행정서비스의 평가
(2) 대민행정공무원의 형태 변화
(3)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상의 변화
3. 맺음말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1. 머리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일년이 넘었다. 1995년 6월 27일의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상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 이후의 지방행정 서비스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 분석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행정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인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도입,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6월 27일의 지방선거 이후, 행정서비스는 여러모로 달라졌다고 이야기되어 왔으나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자치 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곧, 이 연구 이외에도 많은 평가 연구들이 기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 역시 지방자치 일년을 맞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의 변화, 그 가운데에서도 대민행정에서의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큰 연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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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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