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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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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 내용요약
■ 근본적인 정책 검토 필요성
■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 역내 국가들의 관점
■ 주요 작업 결과
■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 양면 접근전략의 장점
■ 주요정책 권고사항
■ 결여
3. 전 망
1) 미북한 관계 전망
2) 남북한 관계 전망
4. 결 론
1. 서 론
15일 페리보고서가 미의회에서 공개된 후 정부 관계자는 페리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의 결과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기본 내용은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대북접근(Com-prehensive Approach)으로 햇볕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1월 미국 내 보수 민주 학자들이 모여 북한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결과 큰 방향으로 포용을 기본으로 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 이후 미 공화당도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페리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윌리암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99.10.12(화) 미 상원청문회에서 배포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의 비공식 번역본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이로 인해 변화될 미국의 대북,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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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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