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논쟁 고찰
'한강의 기적'으로 회자되며 다른 3세계 국가들에게 모델로까지 제시되던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좌초된 듯 보인다. 신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위기'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의 위기의 이유와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탈출의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불가피한 일정의 희생과 고통을 경과하면 다시 성장의 풍요가 기다린다는 국민정부의 입장이 유력 매체를 통해 국민 대중들에게 주장되는 속에서도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진행형인 논쟁을 살피는 것은 위기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대안)까지 논쟁이 담고있기에 유의미하리라 본다. 다만 방식은 IMF와 국민정부로 상징되는 주류적 입장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진보적 학계를 매개하여 이루 어지는 논쟁을 중심에 두고자 한다. 이하 서술되는 안의 내용은 다음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세균,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김성구, 'IMF 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정성진, '경제위기 논쟁과 맑스주의 공황론'/ 정태인, '
순수와 결벽, 그리고 무능'/ 채만수,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편집부('읽을꺼리'), '위기의 이론, 이론의 위기'와 '위기, 그후'}}.
1. (신)자유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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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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