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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행정의 기능변화와 조직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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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행정의 기능변화와 조직변천
<< 목 차 >>
Ⅰ. 序 - 경제와 행정기능
Ⅱ. 식민통치의 경제기능과 조직관리
Ⅲ. 경제원조와 경제행정기능
Ⅳ. 경제행정의 기능변화와 조직개편
Ⅴ. 선진국 경제행정기구의 주요경제기능별 특성
Ⅵ. 結語 - 한국경제행정의 과제
Ⅰ. 序 - 경제와 행정기능
최근까지 우리 행정의 경제기능은 행정주도의 경제성장을 위주로 하였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필연적으로 고착화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재정에 있어 歲出入의 균형을 비롯한 재정의 균형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韓美經濟委員會가 구성되어 인플레의 극복을 중심으로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화 및 생산의 증가를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우리 경제는 황폐화되었다.
1945년 이후 20여년간 미국의 경제원조는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개발기능을 촉진시켰다. 특히 60년대 초 이래 강화된 정부의 직접적 경제개입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경제성장우선주의는 전체 경제행정의 조직개편을 초래하였고 정부개입의 적극적인 심화에 따라서 규제중심의 통제적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었다. 즉 우리 정부는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정치풍토와 행정능력을 가지고 합목표적인 강제와 행정적 재량을 경제적 효율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체제능력을 지닌 硬性國家(hard stat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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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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