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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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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관치금융의 청산
-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해소
- 부정부패의 척결과 감시기능의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확립
- 농업부문의 개혁
-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 정부규제 축소 및 민간활동의 자율화
- 남녀평등의 실현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2. 토지개혁
가. 토지투기를 잡기위한 세제개혁
- 지가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규모 GNP (1990가격)
1990 263조 178조
1991 210조 194조
1992 204조
1993 216조
1994 234조
- 종합토시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조치 철폐
-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세 및 취득세를 현행 5% 수준에서 1%수준으로 대폭 경감
- 합리적인 토지의 개발 -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와 같은 생활용지는 현재 전 국토의 4%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
나. 국토균형개발
- 서울과 소수의 거대도시에 자원집중
- 이에 따른 거대도시의 교통, 주택, 용수, 공해 등의 경제적 비용 가중
-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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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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