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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농업경제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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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경제
제1절 문제의 제기
○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달성은 정부주도의 전략산업부문 집중 투자 배분의 결과 -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부문이 희생된 문제점
○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 : 선진국의 경우
- 농업은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 공산품에 대한 시장의 제공, 노동력의 공급 등을 통해 공업화에 기여
- 공업화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와 생산수단의 공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
- 농업과 공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보다 두 부문간의 유기적 연관이 파괴
제2절 한국농업의 전개과정
1. 한국농업의 초기조건
□ 일제의 식민지 시대
○ 토지조사사업
- 근대적 토지소유관계가 도입되고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계획과 투자가 처음으로 도입
- 토지제도와 지세제도의 개편을 위한 방편
-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을 통해 지주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확립해주고 소작농과 자소작농 및 자작농 등은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는 목적
○ 산미증식 계획
- 일본내의 곡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탈 정책
- 한국농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그 과실을 일본으로 이전
- 한국농업을 일본의 공업을 위한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화
□ 농지개혁
○ 해방은 식민지 지배로 왜곡된 농업구조와 토지소유 관계를 쇄신하는 계기를 제공
○ 농지개혁의 결과 지주-소작 관계가 붕괴되어 자작농 체계 확립
□ 잉여농산물 도입
○ 잉여농산물 도입의 배경
- 해방 이후 경제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은 정체된 반면 소비인구의 급증으로 식량난 가중
-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농산물 과잉생산 해소
○ 잉여농산물 도입의 결과
- 농업경영조건의 악화에 중대한 영향
- 경쟁 위치의 국내농업 기반 약화 초래
- 국내곡가 하락 촉진으로 농가경제의 적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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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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