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
|
|
 |
한미행협의 문제점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그리고 하위규정인 합의 양해사항,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에 따르게 된다.(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미상호보호조약을 맺었다) 한미상호보호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명기되어있다.
전쟁이 끝났으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6년 7월9일 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협정(정식명칭: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한미행정협정은 국제법상 불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불평등조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1960년대 냉전구도하에서 한미관계는 “시혜를 베푸는 자”(해방과 원조)와 “은혜를 받는자”(공산권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일방적 불평등관계가 이 협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국제법상 외국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기관을 고려하여 쌍방협정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미일협정.미영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0
1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