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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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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우경제연구소 WTO가입 득보다 실이 많다1)1)한국일보 1997년 1월 16일
[말로 주고 되로도 못받는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의
무사항을 여타 회원국에 비해 모범적으로 이행해왔으나 경상수지적자의 확
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회원국중 부작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국제경제팀장은 대우월간경제 1월호에 기
고한 [WTO출범 2년의 평가와 우리경제의 활용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2년전 WTO출범으로 무역수지가 연간
4억5,000만달러(한국개발연구원)에서 15억3,000만달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상수지적자는 오히려 매년 2배이상씩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상수지적자가 230억달러내외로 늘어나 미국 다음의 2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적자폭 확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팀장은 [우리나라는 WTO의 양허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겨냥해 개방계획을 앞당겨 추진해왔다]
고 전제, [여러 부작용은 국내 관련산업의 수용능력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추진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 활용에 있어서도 다른 회원국들이 국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장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
세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출범이후 작년 11월말 현재 분쟁해결기구에 64건이
회부됐는데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을 대상으로 14건을 제소했다. 베네주엘
라와 브라질이 가솔린 품질규정을 문제삼아 미국을 제소해 승소했고, 인도
멕시코 페루 등도 미국 유럽연합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브라질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등과 관련, 제소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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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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