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의회보고('98.6.4)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신용카드번호, 생년월일, 소득, 성별, 병력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14%만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을 고지하며 2%만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어 물건을 구매하는 사건이 하루 1～2건, 많게는 10여건에 이르며, 피해액도 한 달에 5백여만원에 달한다(서울신문 '97.11.19). 검찰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97년 28건 65명을 입건하여 19명을 구속하였고, '98년에는 24건 85명을 입건하여 8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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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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