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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외국투기자본의천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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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외국 투기자본의 천국인가(반대입장)
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배당금과 조세도피를 통한 자본유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사업을 잘 해서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가 생김
지분투자로 갖고 있는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자본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타격
게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를 한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국내에서 얻은 투자수익을 우리나라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모두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에 단기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투자(장기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단기적인 투자차익을 노린다는 의도)하기 위해 유상감자 등을 하는 방식을 취함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이 이익으로 신규투자를 하여 국민총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부의 유출이 됨과 동시에 기업과 국가경제에 악영향
경제주권 상실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을 외국자본들이 잠식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 운용에 있어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통제하게 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
금융의 공공성보다 수익성 강조
금융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이 수익성을 위해 위험성이 낮은 기업대출 대신 위험성이 낮은 가계대출을 중시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금 조달에 악영향
기업의 이익 사회환원에 무관심
이윤추구에서 좀 더 파생된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의 사회 환원에 무관심
지나친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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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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