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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안전·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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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8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Ⅰ. 생명공학기술과 안전․윤리문제
○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식량위기의 해결에 공헌하고 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산업적 유용성이 커 국가전략산업부문으로 집중지원 할 필요성이 큰 분야임.
○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속성상 생명윤리문제와 안전성문제 등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주요연구분야와 예상되는 안전 및 윤리문제는 다음 표와 같음.
주 요
연구분야
연구현황 및 기대효과
안전․윤리문제
및 각국의 규제동향
○ 유전자재조합기술
○ 특정 유전자를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분리․합성하여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기술
- ’70년대에 개발된 유전공학의 핵심기술중의 하나로, 인슐린․인터페론․성장호르몬 등 특정 생물활성물질 다량생산 가능
- 농작물․가축의 품종개량, 환경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제거, 암이나 유전병 등 질병치료
○ 안전․윤리문제
- 통제불능의 생물체 등장가능성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 침해 가능성
○ 각국의 규제동향
- 미국 : NIH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1976)
- OECD : 재조합DNA안전성평가지침(1986)
- 일본 : 부처별 지침작성
- 한국 :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22)
<생명공학의 주요연구분야와 안전․윤리문제>
주 요
연구분야
연구현황 및 기대효과
안전․윤리문제
및 각국의 규제동향
○ 인간유전체(유전자)연구
○ 인간유전체(Human Genome)의 모든 유전정보 파악을 목표로 유전자 지도작성, 염기서열 결정, 유전자의 기능해석 등 연구
- 외국 : 미국, 일본 등에서 막대한 연구비 투자
- 국내 : 한국유전체학술협의회 주도로 초보적 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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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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