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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_조약의_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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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주요내용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EMU의 창설을 겨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경우 모든 회원국들에는 유일한 화폐인 Ecu(현재 Euro)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모태가 된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가 1994년 1월 1일 개설되었으며, 그 본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되었다.(EMU는 이 장의 제4절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작성했던 주역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공동정책에 대한 초안 작성과 공동체 기구들의 권한 강화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 및 통화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차후 '공동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결정방식도 특별다수결이다. 특별다수결의 적용 분야도 확대되었다. 우선, 이미 SEA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던 환경 분야가 그것이다. 그밖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 분야에 대한 공동체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사항은 공동체의 행동지침에서 예외로 취급되었다. 회계상의 조치, 국토개발, 수력 자원의 관리, 주요 에너지원의 선택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그것의 산업상 적용을 위한 공동체의 행동도 특별다수결에 따른다. 이처럼 특별다수결의 적용확대와 더불어 공동체의 개입 영역도 운송․통신․에너지 분야의 유럽망 창설, 소비자 보호와 공공 보건, 교육과 문화 분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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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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