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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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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
<마스트리히트로 가는 길고도 바람 찬 길.> The European(special guide No. 1)이 서문의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유럽공동체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수한 난관을 뛰어넘어야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유럽통합의 도정에 중요한 한 단계를 차지라고 있음을 아울러 시사하고 있다.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된 지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유럽공동체는 정치와 통화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우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세계정세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 동구 공산권의 와해와 예상을 초월한 독일의 급작스런 통일은 유럽통합의 과정에 심한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유럽회의주의도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유럽공동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신세로 전락하느냐 하는 귀로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질문 앞에 유럽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가 1991년 말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또는 Treaty on European Union, TEU)이다. 1991년 12월 9-10일에 개최된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온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이 조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마스트리히트는 (지난) 반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12개국은 앞으로 정치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서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닻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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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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