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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국가론을 통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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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하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은 그 원인과 추진력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운데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이 주된 관심사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거틀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모델로부터 제3세계의 선두주자로서, 종속이론의 범주에 드는 이론까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모든 이론적 평가틀들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운용과 기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국가론에 근거한 논의가 아닌 마르크스 주의적 국가관에 근거한 내용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현실의 시점에 있어서 마르크스 주의가 이미 사라져버린 유령과 같은 존재로 치부된다 하여도 이러한 작업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해방과 함께 국가발전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은 고도성장의 영광과 함께 사회모순의 확대와 내부적 갈등의 증폭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로서 사회발전의 근본동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산업화와 함께 그에 따르는 갈등들을 순차적으로 해소해온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이 급격하고 인위적으로 조직되어 이루어졌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급속한 공업화와 농업의 몰락, 산업생산의 급증과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한국사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시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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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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