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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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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11.1 조세의 귀착
1.정의
1)귀착의 종류
①법적 귀착(형식적 귀착) : 법적으로 납부할 사람이 지게되는 조세의 부담이다.
②경제적 귀착(실질적 귀착) : 조세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이 지게되는 부담이다.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서로 상이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조세의 전가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 내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①전방전가 :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②후방전가 : 조세부담이 공급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3)조세로 인한 부담의 구성분
①실질적인 납세분
②초과부담
③투입효과: 조세가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요소공급자가 얻는 소득이 상이해짐으로 생기는 부담분
④고용효과: 조세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고용수준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생기는 소득변화로 인한 부담분
2.접근방법
1)조세귀착에 관한 연구가 갖는 문제점
①조세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②정부지출이 납세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조세가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2)현실적인 접근 방법들
①절대적 조세귀착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이 간단하나, 조세부과에 따른 거시경제변수변화가 주는 영향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차별적 조세귀착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어느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조세를 어떤 조세로 대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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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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