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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환경 변화와 등록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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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환경 구조의 변화와 등록금 책정
대학이 달라지고 있다. 그 환경은 물론 구조와 조직, 틀이 바뀌고 있다. 행정 관리체제의 개조, 학과나 계열의 울타리가 제거되는 단과대학과 학부(계열)의 개편, 인접․관련학과 사이의 벽이 헐리는 학부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원 대학, 복수전공, 수요자 중심의 「필수축소, 선택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새 교육과정, 초급대학과 고급대학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대학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대학재정의 체제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재정 운영의 시스템은 대학의 새로운 환경과 구조에 맞지 않는 면이 적지 않다.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재정의 시스템, 구조와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고치고 손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책정과 관련되는 문제로 시각을 한정하여 몇가지 환경구조의 변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온 공비지원의 국 사립 격차, 그것과 직결되는 「國低私高」의 국립과 사립의 등록금 격차, 「文低理高」의 인문, 사회와 이 공 자연계의 차이는 새로운 환경 구조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생의 등록금과 같거나 낮은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먼저 새 학부제의 틀속에서 등록금의 합리성 문제를 생각해 보자. IMF의 낭비제거, 재정절제와 맥을 같이하는 구조개혁에서 하나의 열쇠개념이 수요자중심의 학부제 개편이라 해도 좋을 만큼 최근 학부제가 강조되고 있다. 학부제는 유사한 몇 개의 학과가 통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말을 바꾸면 「大學科制」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대학간, 학과간의 벽을 허물고 공통 필수과정을 최소로 축소하며 선택과정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유사 및 관련 학과의 통합'으로 나타난다. 학부제에서는 복수전공, 부전공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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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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