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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변화와 약사의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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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와 약사 역할의 전망
1. 문제제기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벌어진 의약분업 논쟁의 재발은 전체국민을 포괄하는 의료수요의 사회화와 이에 따르는 공급체계의 재편에 대한 약사의 편입방식을 둘러싼 것이었다. 77년 의료보험의 도입초기에 있어서도 동일한 차원으로 제기된 의약분업이 당시 의료보험 대상 인구가 제한적임으로 인하여 유야무야되었던 것이 전국민의료보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동일한 형식으로 재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쟁의 귀결은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하여 제한 적으로나마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약사, 의사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는 의약분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의 관행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소비자의 약국이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공식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의를 가지며 일단락 되었다. 약국의료보험은 현재 약사의 임의조제관행의 고수경향과 원칙적인 의약분업에 대한 同意 양자 속에서 일부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불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의약분업은 전문성의 제고 및 약물오남용의 효과적인 제어방안으로서 그 실효성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지난 해 초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의 삭제에 의해 촉발된 韓藥분쟁은 한의사와 약사간의 韓藥調劑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韓藥師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 및 대립의 불씨를 안고 일단락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의약분업은 중첩되어온 의료인과 약사의 역할구분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장치로서 주장되었고 그 시행은 97년 내지 99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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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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