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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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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학 대
Ⅰ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1)1)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은 부모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거나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부모, 아동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의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해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2)2) 아동복지 전남련 형설출판사 2003,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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