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1세기 의료정책과 제도의 변화전망
|
|
|
 |
21세기 의료정책과 제도의 변화전망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 재 용 )
I. 머리말
멀리만 느껴졌던 21세기의 시작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20세기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희망의 새 세기를 기대한 국민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져 왔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의 경제 사회 보건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꾸준한 구조개혁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한 두 해 동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다. 비록 외환위기와 정권교체 이전이기는 하지만 1996년 후반부터 1997년 말까지 의료개혁위원회을 운영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주요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외환위기에 의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의료개혁위원회의 의견은 뒤로하고 강도 높은 새로운 개혁방안이 발표되었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많은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중 장기적인 경제사회 수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민 건강향상과 의료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보험통합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의료공급 측에서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의료체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생명지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효율적인 기술투자 등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 말에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보건의료선진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21세기의 의료제도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0
1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