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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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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1. 머리말
요즈음처럼 숨막히는 긴장이 계속되었던 때가 과거 우리 역사에 달리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추리소설을 보는 것처럼 연이은 사건의 추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도 과거 역사의 인과관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뿌리고 심는데로 거두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정부가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민중승리 기록을 생각합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후세 역사의 평가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귀한 뜻을 오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93년 6월부터 관계자들은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 35명을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또 항쟁에 참여한 인사와 피해자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93년부터 5·18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현정부와 검찰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분명한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5·18 내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수십만명이 연대 서명하여 곧 국회에 특별입법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광주항쟁을 계승하는 운동이 2년 넘어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이 보입니다. 가까이는 지난 7월 검찰이 내란살인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발표한 이후에 간단없이 터져나온 국민저항으로부터 얻어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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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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