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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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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목 차
1. 재정통합 문제 및 해결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개념
3. 재정통합에 대한 양측 주장
4. 건강보험 통합 일지
5. 재정통합의 문제점
6. 재정통합의 해결방안
7. 결론 및 제언
2. 저부담-저급여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저부담 저급여의 문제
2. 결론 및 제언
3. 포괄수가제 문제 및 해결방안
1. 포괄수가제(DRG)란
2.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3.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DRG) 도입목적
4. 우리 나라 포괄수가제(DRG) 도입과정 (시범사업 실시-전후비교)
5. 포괄수가제(DRG) 해결방안
6. 결론 및 제언
4.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2. 보건의료체계의 해결방안 및 제언
부록: 사회보험 통합
1. 관리운영을 위한 효율적 방안
2.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장단점 비교
3.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
4. 제언
⊙ 참고문헌
1.재정통합 문제
건강보험 7월 1일부터 재정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건보와 지역건보 간 조직. 업무 통합에 이어 7월 1일부터 재정통합을 실시, 단일 보험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단조직을 일원화한다.
이로써 지난 81년 국회가 통합법안 제출을 정부에 요구한 이후 20여 년간 계속돼온 통합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 요구권을 갖고 고소득층, 자영업자등에 대한 소득파악력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공단 조직 개편과 책임경영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안정과 건전화, 보험기능 강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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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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