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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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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설립․재편시 정부가 주 요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초기에는 해방 후 일본인 소유 기업체의 국유화, 5․16 정권에 의한 부정축재처리과정에서 의 국유화 등의 원인으로 공기업이 형성되었지만, 그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서 공기업이 형성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공기업체제는 몇 개의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정부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속된 고도성장의 결과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었고, 정부의 역 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생산, 투자 등 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고, 정부의 역할도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도 보다 투명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과거에는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 고 있던 담배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의 국내 독점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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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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