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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의 실태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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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의 실태와 본질
경제학과 3학년 김성훈(9331004번)
Ⅰ. 들어가면서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維持(유지)․관리(管理)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히 해체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만 부여된 경영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영 중 상황의 기본적 변화(정치변동등)로 인해 그 조직을 해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8년 이후 추진되었고, 계속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의 추세 및 개념과 유형, 목적 및 한국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추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추세
공기업의 민영화는 현재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민영화의 추세는 특히 1979년 개시된 영국의 민영화가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쳐 공기업의 민영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이후 공급측면을 강조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영국, 미국, 일본등 서구선진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은 사르네이 정부에서 89개 공공부문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의 그라나다, 도미니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브라질, 칠레 등지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축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등장이 공기업민영화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단순히 공기업의 주식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의 근본 취지는 시장기능을 강화시켜 경영성과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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