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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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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VS 반대
최 종호
Ⅰ.서론
우리학교를 지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홍보물을 종종 접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건 신문을 통해서건 요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TV에서 100분 토론이 열리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한 채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버릴 때가 많다. 과연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본론
1. 국가보안법 본문 엿보기
제1조 (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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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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