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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 및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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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시점에서 GR, BR, TR 등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그린 라운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선 바람직하나, 선진국들이 자신들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개발 도상국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제 그린 라운드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문
1. 국제협약의 가입 및 예정
그린 라운드는 어느 협상체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협약 또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1) 오존층 보호협약
가. 산업발달의 부산물로 생기는 각종 오염물질이 대기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나 그중 프레온 가스는 지구의 이불이라 일컫는 오존층을 얇게 만드는 역할.
나. 프레온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긴 수명을 갖고 있으므로 그만큼 오존층 파괴력이 강함.
다.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예 : 냉장고의 냉매체, 향수, 모기약, 헤어 스프레이 등 각종 생활에 편리한 스프레이 종류.
라. 프레온은 현재 10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중 오존층 파괴에 크게 작용하는 프레온은 CFC 11, 12, 114, 115 등.
마. 프레온은 1931년 미국의 듀퐁사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
바. 현재 지구촌에서 연간 CFC 생산량은 약 100만 톤이므로 결국은 위험 수위에 달했음.
사. 과학자들은 CFC가 가져올 악영향을 예측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 국가들간에 CFC를 줄이기 위한 1차적 협의를 함1)1).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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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에 이어 1992년 6월 6일 리우 선언에 의해 CFC 생산을 단계별로 줄였다가 나중에는 생산을 금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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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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