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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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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교복지
독일의 수발은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 일본의 개호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영국의 car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수발보험-
1.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정책적 배경
1)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필요성
-수발로 인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
-수발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발에 대한 과다한 사회부조의 문제성
-수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조의 부족과 인구분포의 변화
2) 정책적 배경
-수발보험 시행 전의 정책들이 수발의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
-선거전략차원에서 94년 초에 수발보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했었던 점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이 갈수록 심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점
-수발보험이 법적으로 최종통과 하기 전 상대적으로 납입금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기업 측의 반대와 기업의 고용주부담액의 일정정도를 노동자가 부과할 것을 요구함으로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까지 처했음
▶20년의 기나긴 잉태 끝에 기업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1995년 공식적으로 출범
2. 수발보험의 주요내용
1) 제도설계
(1) 자격 및 급여범위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연령, 재정상태, 혹은 요양의 원인 등에 관계없이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급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게 지급
-지원횟수 및 기간의 토대로서 개인적 요양필요를 구별하고 있음
불구수준
일상생활 활동
장애의 횟수
일상활동 지원 횟수
일상활동 수행에 기계를 사용하는 횟수
실질적
2개이상의 일상활동 장애와 도구 이용 일상활동의 도움 필요
1일당 최소한 한번 이상
1주일에 몇 차례
중증
상동
하루에 3회 이상 및 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날 경우
1주일에 몇 차례
매우중증
상동
낮과 밤
1주일에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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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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