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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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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반공’을 제 1의 국시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북한에 대해 이 ‘반공’정책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김영삼 전 대통령마저도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북적 통일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번 98년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현대통령은 그 후 일관된 자세로 포용정책을 유지시켜왔다. 그 사이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서해안 해전,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의 감금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와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정부가 이러한 반대를 무릎쓰고까지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정책으로서는 통일을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반공정책을 반세기 가깝게 써왔지만 통일의 분위기는 전혀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 반공정책은 암암리에 남북평화통일보다는 흡수통일이나 전쟁에 의한 통일을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깔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북 포용정책은, 지금까지의 반공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계의 보수계열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햇볕정책’은 벌써 20개월 동안이나 시행되어 왔다. 이제는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되며, 이쯤에서 한번 평가를 내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의 실익을 따져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봄으로써 앞으로의 국가의 정책을 예견해보기 위해서다.
Ⅱ. 대북 포용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98년 3월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에 바탕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는 바, 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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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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