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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기와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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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기와 변화전망
목 차
제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제1절 북한위기의 원인과 지도부의 인식
1. 북한위기의 현황
2. 위기의 원인
1) 경제 내적 요인
2)정치적요인
3.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
제2절 김정일정권의 위기 대응과 한계
1.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
2. 정치적 측면
1)군사국가의 제도화
2) 강성대국의 제창
3. 사상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1)점분산형 개방정책의 추진
2)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실용주의적 수정
3)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확산
5. 평가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제1절 북한체제의 위기분석 수단
1. 개념의 정립 : 북한체제. 북한붕괴
2.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1) : 기존 논의의 검토
3.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2) : 대안모색
4. 급변사태 가능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제2절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1.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①군부상황
②당내 권력구조
③식량난
④주민소요 및 대량탈북
⑤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 인식
2.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고 있나 :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
①정치분야
②경제상황
③사회상황
④ 체제 정통성
⑤대외분야
3. 북한체제의 현황 : 지표종합 및 결론
4. 북한체제의 미래와 변화전망
1)북한체제의 단기적 미래전망 : 급변사태 가능 지표를 움직이는 변수 분석
(1) 변수분석
①군부동향
②식량사정
③대남정보차단
④ 김정일의 건강
(2) 종합적인 단기 전망
제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제1절 북한위기의 원인과 지도부의 인식
1. 북한위기의 현황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경제난 등 북한위기는 현재 경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위기는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며 북한경제는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한 극심한 자원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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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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