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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 무역체계와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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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 무역체계와 남북경협
1. 서론
북한은 해방 이후 50년간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탈냉전시대에 들어와도 과거의 폐쇄성을 고수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내부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에서부터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며 기술혁신 및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비록 북한이 폐쇄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동구 공산정권 및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은 에너지 공급과 기술도입, 그리고 상품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3년 북한의 1인당 GNP는 904$로서 한국의 약 1/8 수준이며, GNP 총량규모는 205억 달러로서 한국의 1/16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90년대 들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바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는 내부 성장전략의 한계, 그리고 수출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외화획득의 어려움 드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북한 경제는 내부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수정하여 외부경제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첫째 북한의 무역정책의 기조는 무엇이며, 둘째 북한의 무역은 어떠한 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셋째 김정일 체제의 대외무역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이며, 넷째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외무역정책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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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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