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로인한북미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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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로인한북미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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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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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로인한북미갈등
북미관계

1. 북미관계의 변화

북미관계는 세계적인 냉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왔다. 2차 대전이 후 세계 정세를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크게 나누고, 이를 북미관계의 적대적 시기와 관계 개선기로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사이에도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시기가 존재하지만 큰 추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예컨대 북미관계는 해방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적대적 시기로 규정하고 1990년대 이후 특히 핵 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관계 개선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이전인 1945년 8월부터 1948년 2차 북로당 대회 이전 시기에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나 공격을 자제하고 미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배려하던 시기가 있었고, 거꾸로 탈냉전기로 접어든 1990년대 이후에도 북미관계는 냉각되어 있었으며 1994년 핵 합의가 타결되기 직전에는 미국에 의한 북한의 핵 기지에 대한 선제적 폭격가능성이 검토되었고 이에 북한도 전쟁불사의 자세를 취할 만큼 냉랭하기도 했다(이헌경, 1998: 15).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과 탈냉전의 변화 속에서 북미관계가 변화하여 냉전 기에는 북 미관계도 적대적이었고, 탈냉전 기에 접어들면서 비적대적인 화해의 실마리가 발견되어 왔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종착점은 북미국교정상화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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