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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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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1) 정책결정의 의미
정책결정이란 용어를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형태, 그리고 채택된 정책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여 사용한다.
* 차이
정책결정과정 -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대안형성과정 - 정책대안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 각각의 정책과정상에서 다루어지는 것, 참여자 및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이들 과정들이 연결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까닭에 그 구분이 어렵다.
2) 정책결정의 성격
* 특성
① 권위 있는 결정 - 권위 있는 정책결정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일단 감소시킨다.
② 해결방안의 채택 - 사회세력들의 다툼속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
③ 공익적 성격 - 정책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조정하되, 어느 한 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고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띠고 있다.
④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는 한편으로 규범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된다.
⑤ 거시적 시각 - 논의되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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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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