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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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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일탈
1. 문제의 제기
인터넷 이용인구는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초래된 이러한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 현상은 국가 간 정보격차, 개인간의 정보와 지식의 격차, 인간소외,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및 테러, 해킹, 스팸 등 여러 가지 정보사회의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2. 사회문제로서 사이버 일탈의 개념
사이버 일탈이란, 네티즌들이 현실세계의 사회 공동체적 규범을 가상공간에 적용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위반하거나, 가상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상공간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 사이버 일탈 행위
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인간행위들 가운데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일탈행위
②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정보사회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새롭게 부상하여 논의되는 여러 일탈현상들
3. 사이버 일탈의 현황
<표-1> 사이버 범죄 검거 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사이버 테러
일발 사이버 범죄
계
해킹
바이러스
소계
1997
5(6)
006)
5(6)
121(135)
126(141)
1998
16(16)
2(5)
18(21)
379(445)
397(466)
1999
20(23)
3(3)
23(26)
1,671(2,063)
1,694(2,089)
2000
275(360)
3(3)
278(263)
1,437(1,827)
1,715(2,190)
계
316(405)
8(11)
324(146)
3,608(4,470)
3,932(4,886)
* 출처 : 경찰청 http://www.police.go.kr/archive/figures/statistics-4-3.htm
<표-2> 연령별 사이버 범죄 현황
<2001.1 - 2000.12.31 단위 : 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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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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