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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와게재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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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
목차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1) 공공정책 개관
① 통신예절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Ⅰ)
② CDAⅡ
2) 게재물 자동통제
문제가 되는 표현의 형태들
① 증오적 표현
② 익명의 표현
③ 학생들의 웹사이트
④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으로서의 스팸
후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개개인 누구나가 미국 헌법 제 1조 수정조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의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 도덕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지적 재산권, 안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한 윤리적이고 공공 정책적 문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와 인터넷 자유주의 정신을 보존하려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포르노그라피, 증오적 표현, 스팸 등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포르노적 표현의 두 가지 범주에는 ＊① 미 헌법 제 1조 수정조항에 의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외설적(음란한) 표현 ② 성인에게는 음란하지 않지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야만 하는 저급한 표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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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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