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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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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목차
제 1 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경 설명
서론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등록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제 2부 인터넷 관련 쟁점들
디지털 권리의 관리 문제
소프트웨어 소유권의 미래
도메인 이름의 소유 문제
연결(Linking)과 창 만들기(Framing)
메타 태그(Meta Tags)
창조적 보존
제 1 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경 설명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만(미국 상공 차관보)은 원저자, 즉 음반회사, 저서와 잡지 출판사, 영화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재자가 지닌 소유권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는 규정들을 제정하려고 했다. 사무엘슨은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최대한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사와 같은) 컴퓨터 기억장치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시적 복사 행위와, 저작권을 지닌 작품들을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를 출판업자들에게 부여하라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정당한 이용권을 폐지하고,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주장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상반되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재산권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약하는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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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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