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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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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사이버폭력의 특성
3. 사이버폭력의 유형
Ⅲ.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사례
1. 사이버폭력의 실태
2. 사이버폭력 유형별 사례
Ⅳ.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인의 대응방안
2. 민간사업자의 노력
3. 법제도적인 노력
Ⅴ.결론
사이버 피해 상담, 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
[데이터뉴스 2005-09-29 12:12]
29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건수는 2001년 1,05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5,395건으로 최근 5년 여 동안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은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등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상담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자체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이상”으로 좁게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포털 등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정 ·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 한 시사주간지에 의해 조사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9위에 선정되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현재 자체적으로 권리침해센터를 운영하며 자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으나 게시물 등의 삭제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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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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