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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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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Ⅱ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사회보장의 특징을 갖는 정책·제도, 즉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적 책임으로 생활보장급여를 하는 정책·제도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목적 : 사회적 위험분산 위험보장
▪기능 :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2) 소득재분배의 형태
소득재분배의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 세대간 재분배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소득계층들 간의 재분배형태로서 소득 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②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③ 세대간 재분배(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조달방식이 부과방식인 경우에 현 노령세대는 근로세대로부터 현 근로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각각 소득재분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특정 세대인 경우,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여한 것도 더 작은 급여밖에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 되기 쉽다.
형태
방향
세대간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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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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