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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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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
⑴소득보장과 연금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서 노동자가 취업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자 및 그의 가족이 전체시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적인 자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사회적 체제에 의한 소득보장의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소득보장의 목적은 국민이 질병․실업․보험․장해․노령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에 의하여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확보하려는 곳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수준은 이 최저생활을 충족신키면 된다. 공적부조에서는 보통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2원리가 있으며 능력주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많다. 사회보험에서 이 두가지 원칙이 대립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결정에 귀착되고 있다.
1)연금제도의 성격과 기능
오늘날 소득보장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각종의 금전급부로서 국민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표준보다 낮지 않는 생활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최직, 폐질, 일가의 소득자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급부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획일적 급부라는 점,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이라는 점,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부조가 아니고 사회보험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흔히 연금은 저축의 일형태 또는 일형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며, 판단기준은 연금제도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가입원과 수급인원의 상황, 신규가입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2)연금제도의 역할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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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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