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
Ⅰ. 정책 결정의 개념과 과정
사회복지문제가 정책아젠다에 수록되어 정책꾼들에게 논의되면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전부 다 정부 당국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곧, 사회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 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결정의 특징,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정책결정의 유형, 정책의 합법화 과정들을 살펴보려 한다.
1. 특 징
정책결정이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 정치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
②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③ 다원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과정이다.
④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
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 지침을 결정한다.
⑥ 행동 지향적이다.
⑦ 불확실성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⑧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⑨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지향한다.
⑩ 규범지향성, 미래지향성, 가변성, 비용 유발성을 가진다.
2.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 일회의 선택과 일련의 결정, 일반성과 특수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일치된 견해는 없다.
① 정책결정도 의사결정의 한 유형이다. 즉 최선을 대안을 선택하려는 과정이다.
② 의사결정 보다는 가치선택 즉 정치성과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진다.
③ 의사결정은 단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나 공공정책은 다양한 조직이 연관된다.
.... |
2011.03.10
1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