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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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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미
* 정책평가 -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1)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
한 문제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
(특정의 정책실시 후에 이루어짐)
*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 -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기 위한 분석활동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함으로 정책실시 전에 이루어짐)
* 정책평가를 정책집행과정 속에 넣기도 하고, 평가와 집행을 분리하기도 한다.
(2)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곧,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활동
정책단계에 따른 평가활동》
① 정책의제 평가 ② 정책대안 평가 ③ 정책결정과정 평가 ④ 정책집행과정 평가 ⑤ 정책결과의 평가 ⑥ 정책의 영향 평가 ⑦ 정책평가의 평가
2) 정책평가의 중요성
(1)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 결정에 기초적 자료가 되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② 책임성 확보 :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③ 연구의 기초 :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책연구의 밑거름이 된다.
(2)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
①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 정책평가 결과가 되돌이 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띠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②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되돌이 되어 쓰일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③ 정책담당자의 의지 :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사용할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평가 결과를 되돌이 시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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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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