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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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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효율
효율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 “예” 효율 있는 특정 조직
1. 수단으로서의 효율
1) 목표효율성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들인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가운데 공적부조제도가 상대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 경우 공적 부조정책은 사회보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은 것이다.
2) 운영효율성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예” 공적부조제도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욕구 조사나 자산조사 등의 막대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목표효율성은 높아도 운영효율성은 낮다.
※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정책을 분석하는데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들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이한 가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된 가치가 없고 비교가 불가능한>
“예” 10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아동 1,000명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식물인간이 된 노인100명의 생명을 연장하는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노인은 복지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나 인간생명의 가치를 무한대로 보면 효율적인 정책이다.
<정책의 목표가 유사한>
“예” 버려진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운데, 한 정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의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1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있을 때 어느 정책이 더 효율적인가하는 것은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서 가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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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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