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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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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1. 서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을 위한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속성이 노동재해를 야기하게 되었고, 노동재해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노동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은 당장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는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과실의 입증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세한 사용자에 대항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근로자가 과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장기간 전개된 결과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험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
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행하며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및 원칙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징
■ 무과실 책임 :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보험급여의 산정 :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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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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