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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사회보장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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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변천
I.서론
현대 사회보장은 산업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들은 전산업사회에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들은 각각 공적부조(assistance publique)1)1) 현대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공공부조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여기서 공적부조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공공부조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부조는 공적부조라는 비복지적이고 비인간적인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로부터 출발한 것과 사회보험으로부터 출발한 사회보장 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2)2) 예를 들면 영국 사회보장의 역사적 기원은 16세기-17세기의 구빈법에 의한 공공권력의 빈민대책에서 찾아진다. 20세기 초의 영국의 노령보험과 국민보험 역시 국가의 빈곤대책으로서의 특징이 강하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은 이와 같은 영국적 사회보호 이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의 권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국민적) 미니멈 수준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자산조사에 의하지 안은 채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베버리지의 착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반면에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국가와 기업체들에 의한 노동력의 보호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점차 직업활동의 안전을 보장받을 노동자와 봉급생활자 집단의 권리인 사회보장의 권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예로 미루어, 전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기초생활의 보장을 의미하며, 영국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대표한다. 후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권리는 노동권에서 분화된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서 직업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정규적인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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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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