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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복제기술 개발-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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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9
생명복제기술 개발-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방안
Ⅰ. 시민참여는 왜 필요한가
1. 시민참여의 유형
- 특정한 과학기술의 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이 점에 있어서 시민참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명복제 기술 개발에 관련해서 시민참여라 함은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기술의 개발 주체인 연구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기관과 기업들에 대응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획, 연구비 지급, 연구 시행의 과정, 연구 결과 등을 국민의 안전성 보장과 사회윤리의 확립이라는 공익수호의 차원에서 감시하고(watch)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행정부, 법원, 언론 등 각종 기관과 단체에 경고(alert) 및 의견의 제시(opinion giving)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시민참여는 왜 필요한가
- 첫째, 생명복제의 기술이 갖는 잠재성이 엄청나게 큰 반면 자칫 그 기술이 오남용되면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작용 또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 전문가들이 이 기술에 대한 우려의 표명과 함께 활발한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즉 이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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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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