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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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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
세기의 사회복지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 운영 철학의 한 축으로 굳히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평등과 시장 효율성 간의 균형발전이 그 목표. 그러나
현재 생산적 복지는 정치적 수사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접목이냐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제시하는 갖가지 복지 청사진들은 과거 정책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고 2000년 보건복지비전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천을 위한 준비작업에 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복지 논리에 입각한 사회복지 정책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와 현장에서 생산적 복지의 실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로
국민복지기본선을 확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국민복지 최저기본선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과 과제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혼선이 일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생산적 복지는 인권의 실현에서부터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를 중심으로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분배를 통하여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언뜻보면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이 국정 운영 철학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에는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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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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