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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신상공개에대한반대의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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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의견
성범죄자의 죄질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신상공개를 통하여 훼손되는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권 보호를 요구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실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형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상공개는 그들에 대한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또한 우리는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현 시스템(신상공개제도)으로 인해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죄 없는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볼 때 시민들에 의한 폭행, 린치 등과 같은 사인에 의한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달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일이다.
또한 이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일은 많은 문제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먼저 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책으로서 관계당국과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하여 성교육 캠페인과 청소년 대상의 건전한 가치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등 성범죄 억제를 위한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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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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